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7도10122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실화][공2018상,239]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실화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 헌법 형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도2179 판결
[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58]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,도검,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1991년
3. 서울형사지법 1991. 6. 13. 선고 90노4714 제6부판결 : 확정
[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위반등][하집1991(2),363]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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